말만 그럴싸한 액티브 엑스의 퇴출, 과연 가능할까?

블로터닷넷 출처

 

최근 이슈 중 액티브 엑스(Active X) 퇴출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액티브 엑스 도대체 언제 퇴출될까?

우리는 액티브 엑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작사 마이크로소프트도 해킹에 의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액티브 엑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액티브 엑스를 줄기차게 사용해왔습니다. 이건 문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았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천송이 코트를 못 산다는 말에 정부에서 부랴부랴 공인인증서 의무 규정을 삭제시켰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에서 천송이 코트를 못 산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때문이지요. 아무튼 공인인증서 의무 규정을 삭제하면서 액티브 엑스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지 10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나온 액티브 엑스

2015년 1월 12일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액티브 엑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중 하나로 액티브 엑스를 꼽은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난 후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 등 전자결제에 관련된 주식 종목들이 급등하였습니다. 모두들 이번에는 엑티브 엑스가 없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관련 정부 부처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3월부터 액티브 엑스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직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결제가 가능한데, 3월 이후에는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말만 들으면 그럴싸 합니다.

 

실망스런 정부의 정책, 조삼모사 아닌가!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정부의 움직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액티브 엑스를 없애라니깐 액티브 엑스만 없애겠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책을 보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액티브 엑스 대신에 exe 형식의 파일로 보안 프로그램을 깔겠답니다. 결국 귀찮게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일일이 관리하게 하고 보안의 책임 또한 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조삼모사식 정책인 것입니다.

 

계속 가다간 외국 대형 핀테크 기업에 잠식 당할 것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액티브 엑스만 믿고 소비자의 불편을 무시해왔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안사도 그만이라는 배째라는 그들의 행태에 우리는 지쳐왔습니다. 그 사이 외국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 시스템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직구족들을 홀렸으며, 점점 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홀려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무서운 알리바바, 페이팔과 같은 기업들이 직접 우리나라로 쳐들어옵니다. 정부가 조삼모사와 같은 말장난은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