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유가 하락은 호재라는 말, 신뢰성이 있을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유가 하락은 호재…디플레 우려 크지 않다"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이하 경제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한목소리로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얘기할 때, 혼자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 우리의 생각이 틀린걸까요? 아니면 경제부총리 혼자 양치기 소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양치기 소년?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맞는 말일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근현대사 시간에 3저 호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의 3저 호황을 바탕으로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와 같이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의 3저 현상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랍니다. 같은 현상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

최근 수강한 교양 심리 과목에서 세뇌에 대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쇠약기, 공포기, 의존기에 걸친 이 세뇌 방법의 포인트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자아까지 포기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구요? 지금의 경제는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지배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이성을 차릴 수 있을까?

공포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정상적인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제 주체들이 과연 정상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부총리의 말, 정말 옳다고 보는가?

경제부총리는 유가 하락이 호재라서 디플레 우려가 크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공포가 지배합니다. 오늘 매일경제 신문에도 나왔더군요. 세계증시가 GOD의 공포라구요. G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 O는 저유가 위기, D는 디플레이션 위기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 산업 구조로 인해 이런 세계적인 위기에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경제부총리의 말, 더 이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쓰는 돈을 줄이는 디플레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년층 빈곤에 대한 걱정으로 60세 이상의 소비성향마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부총리님께서 저런 식으로 말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공포를 걷어내 수요를 진작시키려는 위대한 의도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정치인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다같이 극복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신뢰감이 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제는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맞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