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제 해법은 없을까?

스마트폰 요금제의 현주소

19일, 한국소비자원이 3G와 LTE 휴대전화 이용자 1,511명의 설문조사에서 54요금제 가입자는 월평균 음성통화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74.3%, 문자서비스는 36.1%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한 LTE 62요금제 가입자도 음성 통화는 68%, 문자서비스는 28.6%, 데이터통신은 56.7%만 쓰는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응답자들은 기본 제공량의 이월 또는 기본요금 인하, 맞춤형 요금제 등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불합리한 스마트폰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금제를 사용하는 원인은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비탄력적인 통신시장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SKT, KT, LG U+ 3개의 대기업 통신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각기 통신망을 깔고 가입자를 유치하죠. 일단 기업이 3개밖에 없고 요금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최근에 SK텔링크, CJ 헬로모바일 등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영유)가 나와서 값싼 알뜰폰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결국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정말 극소수의 기업만이 통신사업을 하다보니 고객의 선택의 권리가 줄어드는 과점시장 형태를 띄게 됐습니다. 다른 회사가 세워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도 있지만 통신사업이 전국에 통신망을 깔아야 되는 기반시설 형태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진입하는 데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말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정부에서도 이동통신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고자 하였지만 적합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계속 좌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통신시장의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통신가격은 통신사에서 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인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없나요?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MVNO와 제4이동통신사업자, 가입비 폐지,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라고도 합니다.)와 같이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지만, 결국 국민들이 실감할만한 통신비 절감효과는 없었습니다. 정부와 통신사, 그리고 제조사까지 얽히고 섥힌 관계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도 사용 못하고 남는 제공량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고, 그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용자가 기업에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합리한 가격 결정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마치 통신사가 빅브라더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는 그 통신망을 가지고 힘을 행사 하겠다고 대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 간의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해결방법을 위해선 각 주체별로 어느정도의 양보와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기술개발을 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R&D에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어느정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법적으로 억제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현재 동네에는 정말 쓸데없이 많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존재하여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해야할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생기는 것만큼은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의 공간, 그만큼의 인력, 그만큼의 비용은 또다른 방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쓸데없이 많은 판매점에서 상담 몇 마디 해주고 소득을 챙기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들을 해결할 만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악덕지주의 모습을 보이는 제조사와 통신사, 양보좀 해주면 안되니?

그리고 제조사와 통신사. 제가 보기에 통신사와 제조사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한없이 높게 책정되는 스마트폰의 가격, 외국에서는 정말 싸게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선 왜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건지 항상 의문이 많습니다. 제조사는 항상 우리나라에는 각종 서비스 센터가 많이 깔려있고 그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는 변명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스마트폰은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지만 그 기기값이 이제는 100만원을 넘을 정도로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싸게 나오면 사람들이 싼게 비지떡이라는 싸구려 이미지 때문에 사질 않는다라는 논리를 들어 프리미엄 이미지를 위해 무조건 비싼 가격을 책정한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제조사의 배만 불리는 암담한 상황이지요. 갤럭시 시리즈가 성공한 이후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여 이제 150만원대를 왔다갔다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를 위해 좀 양보해서 하이엔드 계열의 스마트폰 또한 '최'고가가 아닌 어느정도 낮춘 가격에 제공해주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비싼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일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요?

통신사에게도 할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막대한 보조금 출혈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런 보조금 출혈은 마케팅 비용으로, 기업에게 엄청난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이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가계 통신비 부담에 한 몫을 담담합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가격과 요금을 낮추기 위해, 오히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며 쓰지도 않는 제공량을 떠안게 됩니다. 물론 기업들은 이윤 추구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적인 국내 소비자를 뺏고 뺏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재에도 충분히 이윤을 달성하고 있고, 제 생각엔 요금인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을 깨기 힘들다고 해서 안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의든 타의든 시장은 변화하기 마련이니, 기업의 실무진들께서는 눈앞의 이윤이 아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계의 살림살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양심선언이란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요금제를 줄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무제한 요금제와 같이 경쟁사들도 따라할 것 같긴 하지만, 최초로 한 것은 그만큼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뿐더러 무분별한 마케팅 비용을 억제할 만한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국내 IT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은 한 대학생의 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